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2의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고등법원 2023.12.31 2023누10663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취소청구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취소청구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2. 대구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529
합병증등예방관리연장불승인처분취소 합병증등예방관리연장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3.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17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3005
합병증등예방관리결정변경청구 합병증등예방관리결정변경청구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5.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976
합병증등예방관리결정변경청구 합병증등예방관리결정변경청구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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